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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09 - 1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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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 강·절도, 상습 성매사범, 폭주족 등 특정시간대 범행을 하는 범법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수단으로서 도입된 야간외출금지명령제도는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10)203년 3월 관찰 12410-79 외출제한명령시범운영시범지침을 근거로 서울보호관찰소 내 시범실시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서울가정법원과 전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시범실시를 개시하였다. 특히 외출제한명령은 재범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컴퓨터와 전화를 이용한 외출제한음성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통신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365일 24시간 감독체제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전자프로그램에 의한 대상자 확인방식의 하나인 음성확인 방식의 전자감시라 하겠다.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감독으로 재범억제력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의심에 대한 상시 인력감독으로 효율적이고 엄정한 야간외출제한명령 이행감독이 실시되고 있다.10) 물론 보호관찰을 사회처우라는 관점에서 전자감시가 오히려 사회방위적 측면으로 응보나 억제수단 될 수 있기 때에 는 서로 모순 아니랴 하는 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처우는 개별적인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것만 범죄자가 스로 사회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될 수 없다면 사회가 어느 정도의 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또다시 범죄를 저르 않게(재범방)하는 것 응보나 억제수단라기 보다 현실적인 재사회화 기능라고 할 수 있다.보호관찰대상자의 전자감시도입에 관한 연구 131
#전자감시 #보호관찰제도 #외출제한명령 #가택구금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112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25號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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