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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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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97 - 2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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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경험은 후속피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측요소이므로 침입절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침입절도 반복피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침입절도와 그 반복피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7명의 침입절도범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반복피해의 기본전제라 할 수 있는 범죄자의 합리성이 침입절도범의 경우에도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 탐색적인 차원에서 침입절도 반복피해의 발생유형과 그 발생시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침입절도범들은 합리적으로 범행대상을 선택하며, 범행대상 선택시 이익이나 노력에 관련된 요인보다는 위험과 관련된 요인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복피해의 발생유형에 관해서는 위험이질적 반복피해와 사건의존적 반복피해가 모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반복피해의 시기는 국외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침입절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점증적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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