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의 비교 분석

윤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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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해성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9 - 2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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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As the need for anti-terrorism legislation has been continuously argued, Anti-terrorism act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On the other hand, there still remain a lot of points to be discussed regarding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terrorism, matte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strengthening authority of the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agencies, and mobilization military forces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m. Also, reviewing Anti-terrorism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draft, this legislation seems to regulate terrorist groups like IS. If so, in the case of terrorism of North Korea or domestic anti-government organizations, whether this law would be applied could become an issue. In the case of terrorism of North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a right of commandership in the military operations,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o apply the article 4 of Natural Security Act –a crime of performing objective- or a crime of foreign exchange on Criminal law as legal grounds for not military terrorisms but general investig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olve consideration about this matter. Furthermore, in the view of investigation, Anti-terrorism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draft do not mention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Ministry of Justice that conduct investigations. In the case of terrorism, the police and prosecution should conduct to arrest criminals and determine crimes at the investigation stage, however, any explicit article related to this content in Anti-terrorism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draft was unable to be found. Although Anti-terrorism act is certainly toward preventive aspects, considering some matters such as prevention, actions on the scene, maneuver after terrorism, arresting terrorists, investigation direction,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se contents in Anti-terrorism act. In other words, immediately after terrorists` attacks, it is possible to mobilize the military operations by Integrated Defense act in order to arrest them in the case of military terrorism. Nevertheless, because both military terrorism and general one are included in the investigation stage, it needs to begin an investigati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ion. Therefore, above all, a device for finding out the truth behind the case at the investigation stage is not reflected in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draft. Accordingly, i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pproaches information at the prevention level in this situation, it may be necessary to come up with follow-up measures of the police, the prosecution, and military units.

#테러방지법 #테러 #형사 특례조항 #대테러 체계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Anti-Terrorism Act #Terrorism #Exceptional Clause on Criminal Justice System #System of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Agency and Intelligen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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