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병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병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2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테러방지법은 그 입법과정에서부터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그 논의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테러 개념의 개선방안으로 뉴테러리즘 등 최근 테러 양상의 변화에 따른 테러 개념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테러단체 개념의 개선방안으로 UN 지정단체의 범위를 넘어 제3의 테러조직까지도 포함시키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나라가 테러단체를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테러위험인물 지정의 개선방안으로 테러위험인물의 지정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관리요령 등의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의 개선방안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의 협업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휴대폰 감청을 통한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의 개선방안으로 대테러조사와 추적의 절차와 과정을 명확히 규정해 정보기관의 직무의 한계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인권침해 통제 장치의 개선방안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와 실질적인 권한 부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테러사건에 군 병력 투입의 개선방안으로 명확한 법 규정을 통하여 테러 대비에 군이 적법하게 개입할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덟째, 테러범 처벌의 개선방안으로 테러범 처벌에 대한 가중처벌 및 테러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을 테러방지법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테러방지법이 테러로부터의 안전과 자유 사이의 규범적 조화를 이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모두 보장하는 법률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anti-terrorism bill has caused much controversy since its legislative process, focusing on the issue of excessiv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and its discussions are still ongoing.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ain problems raised in the anti-terrorism law were examined, and based on thi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First, as a way to improve the concept of terrorism, it was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terrorism needs to be reorganized in line with recent changes in aspects of terrorism, such as New Territories. Second, as a way to improve the concept of terrorist organizations, it was suggested that it wa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inclusion of third-party terrorist organizations beyond the scope of UN-designated organizations, and that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should be supplemented so that Korea can designate terrorist organizations on its own. Third, clear procedures and management guidelines for the designation of people at risk of terrorism were suggested as measures to improve the designation of people at risk of terrorism. Fourt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olice presented the necessity of collecting information on terror risk figur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olice to collect information on terror risk figures and monitoring of mobile phones. Fifth, it was suggested that the limits of the duties of the intelligence agency need to be stipulated by law by clearly stipulating the procedures and processes of the anti-terrorism investigation and tracking as a way to improve the investigation of counterterrorism and tracking of people at risk of terrorism. Sixth, as a measure to improve the control system for human rights violations, specific details on the duties and authority of human rights protectors against terrorism were presented and the need for substantial empowerment was suggested. Seventh, it was suggested that the military should prepare grounds and procedures to legally intervene in the preparation of terrorism through clear legal regulations as a way to improve the deployment of military forces in terrorist incidents. Eighth, it was suggested that the Anti-Terrorism Act needed to prescribe aggravated punishment for terrorist punishment and preliminary and conspiracy punishment for terrorist acts as a way to improve the punishment of terrorists. Through the normative harmony between safety and freedom from terrorism, we hope that the anti-terrorism law will become a law that guarantees both the safety and basic rights of the people, not a law that violate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테러방지법 #테러 #테러개념 #뉴테러리즘 #테러위험인물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강성두 / 2016 / 테러방지법의 소위 ‘독소조항’과 관련하여 / 인권법평론 17:237~252

권오국 / 2017 /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동향과 국내 테러대응 체계 및 시사점 분석 / 통일문제연구 29(1):161~197

권정훈 / 2012 / 테러리즘과 테러대응 시스템의 재조명 / 한국학술정보

고미정 / 2019 /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테러위기관리체계 개선 방안:경찰의 대테러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15(4):55~80

김용주 / 2018 /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 연구 / 안암법학 (55):161~20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병후

소속기관 나사렛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5 이용수 23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