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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 - 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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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헌법상의 규정을 넘어서 법률에 의해 학문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현 시점에서 고등교육과 지식기반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사회가 성취해야 할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판단을 정치학과 법학의 일반이론에 입각한 추론, 연구자의 자유에 관련된 국내 실태의 전형적 사례분석, 관련된 현행 실정법제의 문제점 도출을 통해 뒷받침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학문의 자유는 개발독재시기의 저항적 자유로서의 시대를 지나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창출 원동력으로 작동해야할 시기에 이르고 있다. 21세기 상황 속에서의 학문의 자유 발전이 필요한 단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예산의 증가와 대학의 책무성 강화에 맞물려 대학관료제와 연구개발관료제가 급성장 하는 가운데 학문의 자유 연구자의 자유는 전혀 존중되지 않음으로써 고등교육 연구개발부문에서 자유와 관료제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을 한국행정을 지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찾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유보장을 위한 의원입법운동을 제안한다.
#학문의 자유 #관료제 #연구개발 #고등교육 #법치주의 #freedom #bureaucracy #rule of law #R& #amp #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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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 2004 / 판례연구: 교육기본권과 학문의 자유 / 고시연구 2004(10):189~206 google schola 강원택 / 2014 / 한국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어떻게 관료를 통제할 것인가 / 역사비평 (108):65~90 dbpia 계희열 / 1998 / 헌법상 학문의 자유 / 고시연구 1998(11):14~27 google schola 고부응 / 2015 / 대학의 기업화와 학문의 자유 / 비평과이론 20(1):5~34 google schola 구원회 / 2016 / 교사 전문성 발달 과정의 특성이 전문성 신장에 주는 시사점 탐색 / 인문사회과학연구 17(1):467~5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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