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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성주 (서울신학대학교) 양준석 (서울신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3집 제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01 - 129 (29page)
DOI
10.18854/kpsr.2019.5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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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종교의 자유’ 조항의 기원과 제정 과정을 분석한다. 한국인들의 세계관을 중화질서로부터 이탈시킨 근대 서구문명의 유입은 종교의 자유 관념 형성에 기초가 되었다. 종교자유에 대한 관념은 일제강점기 독립의 동기이자 목표로서 기본권의 산파(産婆) 역할을 하였으며, 최초로 “신교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해방 이후 각 정치단체들이 작성한 헌법초안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나, 조선공산당은 입장을 달리하였다. 조선 후기부터 해방공간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관념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실현되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화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의 필요성이 공유되는 가운데 자유 보장의 ‘적극성’과 ‘비적극성’ 입장이 대립했다. 제헌국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종교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렴되었다.
#종교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정교분리 #국교부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freedom of religi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disestablishment of Religion #The Korean Provisional Charter (1919.4.11)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종교의 자유’의 유입과 형성
Ⅲ. 최초의 ‘종교의 자유’ 명문(明文) :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Ⅳ. ‘종교의 자유’ 요구의 확산 : 해방공간의 헌법 초안들
Ⅴ. ‘종교의 자유’ 논쟁과 실현 : 1948년 대한민국 헌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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