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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3 - 1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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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이 기준 환율로 활용하는 런던 WM/R 오후 4시 종가환율(Fixing)을 사용해 글로벌 환율조작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외국계 은행이 보유하는 통화관련 난외파생항목 및 이익준비금 등을 원 달러 환율과 상호 연계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원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종가 조작된 USD/EUR의 영향을 받아 가치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런던 종가조작의 영향이 우리 외환시장에도 전이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전이효과가 확인된 원 달러 환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외국계 은행이 보유하는 난외파생항목의 규모를 증가시킨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파생상품들로 구성된 난외파생항목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주어 이익준비금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익준비금은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에 보고되는 계정과목이다. 이익준비금의 증가가 난외파생거래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외국계 은행의 배당금이 난외파생거래에서 창출된 수익금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458조과 은행법 제40조가 정하는 법정준비금이다. 외국계 은행의 이익준비금이 원화의 가치상승에 기인하여 규모가 증가되는 파생거래의 영향으로 늘어난다면, 외국계 은행의 배당은 외환시장에서 교차환율로 거래되는 원 달러 환율의 하락과 무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런던종가조작은 원화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배당으로 연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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