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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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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DM)은 교토의정서에 의한 선진국의 감축 의무를 도와주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시장기구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게 돌아가는 온실가스 저감 편익(CC)와 개도국이 받는 지속가능발전편익(SD)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즉, CC와 SD 사이에 trade-off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CC와 SD 사이에 상호 trade-off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네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CDM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사업에 대한 SD 평가는 다속성효용이론(MAUT) 방법론을 이용하여 12개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효용을 정량화하였다. 또한 각 효용의 가중치 설정을 위하여 AHP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후 각 효용의 가중합을 합쳐 사업별 SD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사업의 CC는 각 사업이 받는 CER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CER이 많은 HFC와 N2O의 SD는 각각 -4.604, 0.719인 반면 CER이 적은 매립가스와 풍력발전의 SD는 23.476, 49.460으로 CC와 SD 사이에 trade-off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또한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이 받는 편익의 상대적 형평을 알아보기 위하여 SD를 CC로 나눈 값 즉 CS ratio를 구하여 비교 기준(benchmark)과 상호 비교하였다. 기준의 CC는 사업당 평균 CER을 설정하고 SD는 정책적으로 결정될 일이나 비교를 위하여 25와 50을 각각 제시하였다. 그 결과 대상 사업 중 CS ratio는 N2O가 0.000082, HFC가 -0.00234, 매립가스가 0.028048, 풍력발전이 0.34831로 나타나 풍력발전만이 benchmark 0.183824(SD=25)를 상회하는 사업 즉 개도국에 주는 SD가 기준보다 높은 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청정개발체제 #CDM) #지속가능 발전 편익 #기후변화 대응 편익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Sustainable Development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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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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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Yong, H.W / 2009 / Investment Additionality in the CDM / Ecometrica Press google schola Begg, K / 2003 / Encouraging CDM energy projects to aid poverty alleviation, attachment 3, UK DFID google schola DTLR / 2000 / DTLR multi-criteria analysis manual, 36 google schola Det Norske Veritas / 2005 / Validation Report N2O Emission Reduction in Onsan google schola Det Norske Veritas / 2006 / Validation Report “Sudokwon Landfill Gas Electricity Generation Project (50MW)”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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