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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1 - 1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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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우수한 경영성과를 결정짓는 외국인투자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과 생산성 지표를 성과변수로 하여, 외국인투자기업 특징을 국내 사업경험, 투자국, 업종, 지분율 형태, 조세감면여부 등 다섯 가지를 결정요인을 선정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각 요인별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사업경험의 경우 수익성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생산성 지표 중 총자본투자효율의 경우 음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보였다. 둘째, 투자국에 따른 영향에서는 수익성 지표에서는 일본계 투자기업이 우수한 성과를 보인 반면, 노동생산성 지표인 1인당 부가가치에서는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총자본투자효율의 경우에는 북미계 및 일본계 투자기업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조업의 업종에 따른 영향과 관련, 수익성 지표에서는 중저위기술업종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부가가치율의 경우 고위기술업종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총자본투자효율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넷째, 외국인투자 지분율 형태의 영향과 관련, 수익성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생산성 지표에서는 50%를 초과하는 투자지분율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율과 총자본투자효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세감면혜택의 영향과 관련, 수익성 지표에서는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우수한 성과를 보인 반면, 생산성 지표에서는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율과 총자본투자효율에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수립방안 및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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