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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07 - 1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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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외국인투자 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소준영 ,  송헌재 재정학연구 2021.11 학술저널

2017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소준영 경제학과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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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기업정보 자료, NICE평가정보의 기업공시자료, 관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등의면제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투자기업 중 자본재 도입으로 인해 관세 등을 면제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비교하여 투자와 고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따른 조세지원 제도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의 효과성 관점에서 자본재 투자를 계획한 기업에 대한 가격보조 형태의 지원정책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에 수정 및 보완에 있어 가격보조 형태의 지원정책을 충분히 고려하며 설계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자본재 #조세감면 #투자 #고용 #foreign direct investment #capital goods #tax exemption #investment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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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 2008 /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 재정정책논집 10(3):39~67 dbpia 구재운 / 2008 / 경영자 재량, 레버리지와 기업투자 / 산업경제연구 21(1):391~410 dbpia 김동훈 / 2015 / 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 산업경제연구 28(4):1617~1638 dbpia 김우철 / 2007 /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한국경제의 분석 13(2):51~112 dbpia 김유찬 / 2015 / 법인세는 과연 투자를 저해하는가? / 재정정책논집 17(2):33~6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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