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과 독일법상의 사전주의원칙 : 비교와 시사점

이일호

환경법과 정책

2018 .02

리스크 규제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이 가지는 법적 의미

김은주

행정법연구

2008 .04

UN을 통한 국제환경법의 발전

朴炳度

국제법학회논총

1997 .12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김홍균

저스티스

2010 .10

국제환경법의 대내적 수용 연구(Ⅰ)

河在煥

법학연구

1997 .12

인도에서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적용과 환경 관련 소송

이지훈

남아시아연구

2016 .06

시장질서 원리와 국제환경법

정서용

서울국제법연구

2004 .06

EU 환경법상 사전예방원칙

장경원

행정법연구

2011 .12

Iron Rhine철도사건(Belgium/Netherlands)의 국제환경법적 쟁점

이재곤

동아법학

2014 .11

화학물질의 리스크 규제와 사전배려원칙

박종원

중앙법학

2010 .06

The Rise and Fall of the Kyoto Protocol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the necessity of Interdisciplinary study

윤용희 ,  정광호

한국동북아논총

2005 .09

Judicial Approach to Precautionary Principles under SPS Agreement

LEE EUN-SUP

통상법률

2009 .12

노명준 " 국제환경법 " ( 박영사 , 1997 , 389 쪽 )

성재호

서울국제법연구

1997 .06

식품안전 관련 통상분쟁에 있어 사전주의원칙의 적용성

최승환

통상법률

2009 .06

연안국의 예방적 관할권에 관한 연구

이윤철 ,  김지홍

해사법연구

2010 .01

노명준 『신국제환경법』 (법문사, 2003, 451쪽)

정서용

서울국제법연구

2003 .12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동과 국제환경법적 규제

김홍균

서울국제법연구

2001 .06

환경정책의 기본원칙과 관련사례 연구

윤영채

사회과학연구

2007 .10

해양생물자원 관리규범으로서의 예방원칙에 관한 연구

최종화

해사법연구

2006 .01

Scientific Uncertainty as a Threshold of Precautionary Principle

Jin Sook Chang ,  Jae Ho Sung

미국헌법연구

201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