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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10
- 수록면
- 67 - 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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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결정에 있어 근간이 되는 원칙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 공동부담의 원칙, 환경용량보전의 원칙, 협력의 원칙, 중점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고, 실제 관련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환경정책의 기본원칙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상호보충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현실의 환경정책결정에서는 단일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원칙들을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여야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원칙들은 정책결정단계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인식, 환경정책수단의 선택, 환경정책효과의 평가 등의 제반 환경문제에 접근할 때에도 매우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정책 기본원칙의 구분
Ⅲ. 환경정책의 기본원칙과 관련사례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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