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관리체제 도입에 관한 기초 연구

이유원; 김석재; 박태건; 박태선; 김형석; 류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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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원 김석재 박태건 박태선 김형석 류경진

저널정보: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구한국어업기술학회) 수산해양기술연구 수산해양기술연구 제52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4 - 37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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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 ISM Code 및 원양어선 안전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뉴질랜드는 1994년부터 해상운송법에 따라 뉴질랜드 해사청에서 해사규칙으로 운영 관리하였으며, ISM Code 적용제외선박에 대하여 ISM Code의 선박회사와 선박 및 검증 기관에 적용되는 요소를 포함하는 SSM (안전관리제도)을 1998년부터 시행하였다. 더욱이 2014년부터 SSM보다 발전된 MOSS (선박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뉴질랜드 해사청이 적극적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어선 안전운항매뉴얼은 ISM Code의 내용의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고, 어선의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안전관리의 법적용은 원양산업발전법에 원양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적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관리 감독 및 유지 적용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부터 시행된 원양어선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원양어선에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성은 ISM Code의 선박회사와 선박 및 검증 기관에 적용되는 요소가 포함되고, 이와 같은 시스템의 도입은 ISM Code의 국적외항선 도입 사례와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적용에서 제외되는 선박은 일본과 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안전관리체제의 구축으로 종사자의 안전조업 역량,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통한 원양산업 전반에 걸친 안전 문화 확산으로 지속적인 원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SM Code) and case of foreign national safety management for fishing vessel was conducted to serve as a basic data on the introduction of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for a deep-sea fishing vessel in Korea. As a result, Maritime New Zealand (MNZ) has managed operations of SMS in the maritime rules according to the Maritime Transport Act since 1994. MNZ underwent a safe ship management (SSM), which includes elements applied to shipping companies, ship and verification of the ISM Code for ships, except ISM Code application since 1998. In 2014 the introduction of the advanced maritime operator safety system (MOSS) superior to the SSM by MNZ was promoted actively switch and enforcement. Meanwhile, the safe operation manual of Japanese fishing vessel includes large part of the contents of the ISM Code, and voluntary implementation to fit the realities of the fishing vessel. The law application of SMS for a deep-sea fishing vessel after the newly establishment of the Ocean Industry Development Act to SMS would be advantageous to the schematic management, supervision, maintenance and application and, in 2016 from the implementation of maritime safety supervisor for a deep-sea fishing vessel that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rough the fishing vessel will be the efficient operation. The configur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a deep-sea fishing vessel should be included as an element of ISM Code.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is gradually applicable, such as nationality overseas vessel case study of the ISM Code, and vessels that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will be implemented as autonomous as Japan. Th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ocean industry safety culture spread throughout the ocean industry through the enhancement of safety fishing competency and safety management responsibility of fisher.

#안전관리체제 #원양어선 #안전문화 #원양산업 #ISM Code #Safety management system #Deep-sea fishing vessel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Safety culture #Ocean industry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정정호 / 2006 / 내항선안전관리체제 운영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2(4):241~246

Kang WS / 2013 / Foundational research for empowerment of internal shipping company -A study on safety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 / 2013 Spring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102~104

김화영 / 2013 / 해운선사 안전관리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9(6):629~636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KMST) / Marine casualty statistics

Korea seafarer’s welfare & employment center (KOSWEC) / Vessel state: ocean-going fishing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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