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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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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5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9 - 1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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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援助制度是法律扶贫、扶弱和扶残,是实现法律面前人人平等和完善社会保障法律体系的重要举措,是被世界多数国家普遍采用的司法救助制度. 韩国现代法律援助制度起源于1956年,是亚洲国家中较早建立起法律援助制度的国家. 韩国在借鉴吸收西方福利国家先进的法律援助制度的基础上,经过几十年的发展,法律援助制度得到不断完善和发展,韩国的法律援助制度中很多做法值得中国学习和借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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