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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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 함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5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9 - 15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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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법구조제도이다. 한국법률구조제도는 1956년부터 시작되어 아시아국가에서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양의 선진적 법률구조제도를 참고하여 수십 년의 노력에 계속적인 보완을 하였다. 중국의 법률구조제도는 한국법률구조제도를 참고하여 보다 나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Korea #legal aid #enlightenment #solutions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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