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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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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7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9 - 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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户籍制度改革折射出中国社会最深刻的变迁，每个阶段的发展都蕴涵着深厚而复杂的经济与历史因素，尤其是联接着中国土地改革这个时代命题的解题方向，研究价值重大. 有鉴于此，本文专门探讨户籍制度改革进程中转户农民的土地权益保障问题. 就此主题，中国在破除城乡二元结构的革新时期，颁布了重要的政策指引，但具体落实的力度不够，学界的跟进研究也不足. 针对缺弊，文章总结了户改进程中的实践局限性，省思了地方成果样本的科学借鉴问题，最终探进至最新户改政策下转户农民土地权益保障的难点透析，以求促推学界同仁们的纵深挖掘.
#호적제도개혁 #전호농민 #농지도급경영권 #택지사용권 #권익보장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reform #peasants transferring into the city #right to the contracted management of land #the land use right of house sites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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