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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4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9 - 2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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实施效果评价是一个系统复杂的工程，作为肇始于管理学科的多学科研究范式，多运用于政府机构的职能评价. 将其引入法学研究中，不仅可以对立法体系进行评估，也可以针对某一具体部门法进行阐释. 就本文而言，《劳动合同法》作为一部与民生息息相关的重要法律，其实施效果评价是一个多层面的议题. 通过构建一个相对科学的评估指标体系对其实施效果进行评价，一方面对法律本身的实施效果进行检验；另一方面对法律的社会期待进行回应. 虽然针对某一具体部门法来构建评估实施指标体系在国内已有相关研究，但是针对《劳动合同法》这一法律而言，国内现有的研究并未有一个体系性的概括. 就此问题，本文首先通过对评估指标体系本身的属性分析进行探讨，得出工具性与价值性的统一；然后再从宏观到具体的不同侧面对国内外的评估指标体系进行分析，归纳出其中的共性及个性；最后结合《劳动合同法》本身的特征尝试进行实施评估指标体系的构建. 通过一个工具性的使用来实现对《劳动合同法》自身价值的实证，为余后的进一步实施效果研究奠定基础.
#Law enforcement evaluation #the property of value #the property of tool #evaluation index system #labor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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