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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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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25 - 44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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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이자율이 한계세금 편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전체기간별, 하위기간별, 하위표본별로 실증분석하였다. 한계세금 편익 함수는 Graham(2000), Binsbergen et al.(2010)의 시뮬레이션 방법에 의해 도출하였다. 분석 대상 전체기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11년이며, 하위기간은 전체기간을 세율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해 다섯 개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기간 분석에서는 이자율 수준이 올라갈수록 한계세금 편익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율 구간을 2단계에서 3단계로 분리해 분석 대상 기업의 46.4%가 실질적 세율 인하 효과를 갖게 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하위기간 5 시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이자율에 의한 한계세금 편익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이 일정 수준 이하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에 더 효과적임을 암시한다. 각 기간별 통제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기업자산의 시장가치가 클수록,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한계세금 편익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한계세금 편익은 대기업 혹은 신용등급이 양호한 기업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표본 분석 결과는 성장 기업에서 이자율과 기업규모, 신용등급 등이 한계세금 편익에 양의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법인세차감전이익(EBT)이 2억원에서 200억원 미만인 기업에 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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