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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9 - 1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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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환경적 변화인 범죄정세,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증대, 국제협력의 공조강화, 경찰력의 한계 등의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고 고객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의 경비업법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자격제도의 활성화 및 경비업무 영역의 확대이다. 전문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검정제도와 같은 전문화 된 자격제도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민간경비산업이 할 수 있는 교통, 순찰 등과 같은 분야에 민영화를 추진하여 경찰의 예산 · 인력 · 재정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부재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 교육기능의 강화이다.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요건으로 경비원 교육의 강화를 통해 전문화된 지식과 기능을 확보하여 최적의 민간경비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론 중심의 교육과 동시에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정기적인 현장교육을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고객보호제도의 강화이다. 고객보호를 위해서 계약 사전 · 사후의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경비협회 및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경비업자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충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후처리하기 위한 상담창구의 개설 등도 시행해야 한다. 즉,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의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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