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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국정목표인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4대 사회악 근절’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전단계인 범죄예방부터 사후단계인 피해자 보호까지 사실상 모든 치안활동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또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 행태 역시 매우 잔인하고 흉악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성폭력범죄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의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 성폭력범죄의 실태분석을 통해서 재범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신상정보공개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각의 대응책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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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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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A. L / 2008 / Public awareness and action resulting from sex offender community notification laws /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9 (4) : 371 ~ 396
Bradford, J / 2000 / The treatment of sexual deviation using a pharmacological approach /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7 (3) : 248 ~ 257
Brannon, Y. N / 2007 / Attitudes about community notification: A comparison of sexual offenders and the non-offending public / Sex Abuse 19 : 369 ~ 379
Burdon, W. M / 2002 / Coercion and sex offenders:Controlling sex-offending behavior through incapacitation and treatment / Criminal Justice and Behav
강석구 / 2008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Bradford, J / 2000 / The treatment of sexual deviation using a pharmacological approach /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7 (3) : 248 ~ 257
Brannon, Y. N / 2007 / Attitudes about community notification: A comparison of sexual offenders and the non-offending public / Sex Abuse 19 : 369 ~ 379
Burdon, W. M / 2002 / Coercion and sex offenders:Controlling sex-offending behavior through incapacitation and treatment / Criminal Justice and Behav
강석구 / 2008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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