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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정일 (경찰인재개발원) 김승언 (공공성과연구원) 정주섭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7 - 17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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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그간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실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경우 대부분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탐색해 본 결과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내실화, 성폭력 전담 의료인 양성과 활용 강화, 성폭력 전담수사팀 근무형태 개선, 성폭력 업무의 전문화 추진, 체계적인 지원 강화, 보호시설 확대, 수사기관 및 조력자의 질적 향상, 경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 성범죄 빈발지역 환경개선 및 순찰강화 등이 대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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