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방범진단평가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송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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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병호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9 - 1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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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병리현상 중 주거지역‧도로‧공원 등 일상적 생활환경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도시민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안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상황의 악화에 따라, 안심‧안전을 목표로 한 도시 만들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내의 경우 검증된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 있으나, 정책적 변화의 추세만큼은 점차로 명확해지고 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는 다양한 관련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CPTED에 의한 설계기법의 도입이 필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첫째, 범죄예방과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범죄예방의 초점과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둘째, 환경을 설계하여 범죄를 막고자 하는 CPTED의 의의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방어 공간(Defensible Space),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 등 관련 개념의 의미를 살펴본다. 셋째, CPTED에서 언급하는 환경설계 실천방안들의 기본원칙과 그 실례 등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다. 넷째,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범죄들의 공간적 분포실태 및 특성을 검토하고, 공동주택의 방범위해요소를 분석한다. 다섯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 방범진단평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Crime is a social problem in our society that affects thousands of people’s lives each year. Serious crimes against persons and properties generate considerable fear within the community. Crimes like theft, break-in, rape and murder are serious threats to the safety of the community. The resulting fear of crime in itself can restrict people’s freedom of movement and prevent them from fully participating in the community. In particular, some groups of people are more vulnerable to crime and the fear of crime, for example, older people, women, parents, teenagers, etc. Many different strategies are needed to combat the complex issues of crime and fear of crime. A whole range of responses involving strategies in design, community action and law enforcement would be required to achieve successfully the objective of crime prevention. In this connection, there is widespread acknowledgement that planners, architects and developer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safety of our communities as they have a major influence in the design of the built environment. Traditionally, the community has turned to the police and the judicial system to protect them by deterring criminals and punishing offenders. The general public’s indifference towards self-protection arises mainly from the lack of knowledge of the means of protection, and perhaps a perception that somebody else - the government or insurance companies - bears most of the cost of theft and vandalism. On the other han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asserts that the community, homeowners, planners, developers and architects can play a greater role in protecting the community and themselves from crime by integrating CPTED principles and concepts into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In this connection, CPTED may be viewed as a subset of the total set of measures required for effective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awareness of homeowners, developers, architects, and town planners on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CPTED. CPTED seeks to enhance the safety of developments and minimise the opportunities for crime to be committed. This study presents information, illustrations and suggestions on how this can be done through the application of CPTED. Also, Examines spatial distribution actual conditions and special quality of criminal offenses that happen at apartment house. Through this analysis, I wish to ready Guidelines for Crime Prevention in the Apartment House.

#방범가이드라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지역사회의 참여 #공동주택방범 #범죄예방과 통제 #Guidelines for Crime Prevention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Participating in the community #The safety of the apartment house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강석진 / 2005 / 공동주택단지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 (12) : 19 ~ 28

남궁구 / 1997 /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전략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6 : 361 ~ 395

도건효 / 1992 / 공동주택의 범죄방어공간 도입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류중석 / 2004 / 범죄예방형 도시설계 방안 / 도시문제

민수홍 / 2003 / 설계의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범죄예방에 관한연구 / 치안논총 19 : 565 ~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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