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실종자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조직은 경찰이다. 특히 실종자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초동수사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왜냐하면 실종자의 처리에 있어서 납치 등으로 인한 명백한 범죄희생자일 경우 행불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야 하고, 단순 실종아동 등ㆍ단순 가출자의 경우에도 실종발생 후 시간상의 지체가 있을 경우에 범죄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실종자관련 업무처리과정을 보면 2008년도에 안양어린이 유괴사건 및 부녀자들을 납치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납치ㆍ유괴 사건들이 증감함에 따라, 경찰은 실종사건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실종사건 전담수사팀」운영계획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침에 의하여 2008년도 3월에 경찰청에서 각 지방경찰청에 "실종전담수사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하여, 현재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종자 처리과정상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업무라는 현실적인 여건과 언론 및 여론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와 실무상의 처리과정에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 이유에는 근본적으로,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는 사건의 특수성이 있지만 경찰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경찰에서는 실종자 처리업무에 투입될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경찰행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적 대응 전략은 이러한 자원의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실종자 업무처리와 수사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5 .01
-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경찰연구
2018 .01
-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013 .01
-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112신고자료 분석과 경찰관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19 .01
-
경찰의 아동실종사건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2009 .01
-
경찰운영 빅데이터를 통한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9 .03
-
한국 수사 경찰 행정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2018 .01
-
실종자 발견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아주법학
2020 .01
-
실종자 신속구조를 위한 효율적인 드론수색방법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019 .06
-
경찰개혁: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기 위한 경찰조직 재설계
법학논총
2017 .09
-
외부망 활용 실종수사시스템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2020 .02
-
실종추적팀을 활용한 실종자 수사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4 .10
-
실종아동의 실태와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2011 .01
-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의 영향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관한 실험을 근거로-
한국경찰학회보
2009 .01
-
한국경찰 60년, 평가와 전망
법학연구
2007 .11
-
경찰의 범죄 대응능력의 진단 및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1 .01
-
한국 경찰활동의 다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07 .01
-
한국경찰의 발전방향과 과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