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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기업경영연구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1 - 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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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요세목이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세액이 결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과세 당사자인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납세순응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소에 대한 연구 외에 납세자와 과세권자, 세무대리인 등 조세관련 이해관계자 집단 간에 납세순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납세순응도의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각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순응도에 대한 인식도 차이분석과 영향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납세순응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자료를 이용한 이론적 연구와 설문에 의한 통계적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납세순응도 및 조세관련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신뢰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대상자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과세권자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범위는 국세 중에서 사업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계적 연구방법으로는 빈도분석을 위주로 전반적인 인식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고, 추가분석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집단별 납세순응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분석을 근거로 하여 전반적인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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