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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승한 (수원대학교, 수원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수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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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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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국가에서 납세의무는 헌법적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납세의무에 대한 엄격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부담은 공평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세액이 결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과세 당사자인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납세순응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소에 대한 연구 외에 납세자와 과세권자, 세무대리인 등 조세관련 이해관계자 집단 간에 납세순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납세순응도의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순응도에 대한 인식도 차이분석과 영향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납세순응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자료를 이용한 이론적 연구와 설문에 의한 통계적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납세순응도 및 조세관련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신뢰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은 실제로 납세순응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및 이들 사이에서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현실감각에 부합하는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범위는 전체 조세의 세수 중 80%를 점유하는 국세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세목으로는 그 중에서도 비중이 큰 사업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계적으로는 빈도분석을 위주로 전반적인 인식의 차이분석을 실시하고 빈도분석에서 확인된 내용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분석으로 연구가설을 설정 하고 분산분석, 교차분석 및 t검증분석으로 집단별 납세순응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납세순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분석을 근거로 하여 전반적인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으며, 납세행동과 직접 관련된 집단사이에 납세순응도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결과 납세를 위한 제재제도가 내용이나 실질적 운영 면에서 납세 유인적 제도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납세순응도 등 인식의 차이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전반적인 납세인식과 세금의 부담정도, 납세형평성, 탈세의 규모, 탈세의 적발정도, 탈세가 100% 추징될 경우의 납세자 상태, 납세순응도 제고를 어렵게 하는 요인, 현재와 과거 전 기간별로 납세자의 납세순응도, 납세순응을 위한 제재와 보상제도, 조세마찰의 인식 등에 대하여 집단별로 인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세무대리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추가분석으로 가설검증을 위한 분산분석과 교차분석결과 집단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하며, 특히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크고 세무대리인이 그 중간정도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설문대상자의 연령대별, 근무경력별, 사업행태별로는 집단 간에 납세순응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과 세금납부의 부담정도는 납세순응과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으나 세금납부와 관련된 형평성 및 탈세수준 인식은 납세자의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과세와 납세의 객체에 대한 연구와 함께 과세와 납세의 주체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납세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제재와 보상제도가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하므로 향후 비율적으로는 강압적 제도의 점진적 축소와 보상제도의 점진적 확대로 그 차이를 좁혀야 하며, 두 제도를 동시에 증대시켜 납세와 관련한 신상필벌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 간에 갈등과 불신으로 납세순응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성실납세를 저해하고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사회적으로 탈세문화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이해관계자 집단 간에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소통과 신뢰를 통하여 신고납부제도의 정착과 선진세정의 구현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납세순응도 연구대상을 정함에 있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주는 조세를 소득세와 법인세로 한정하여 지방세와 부가가치세 등 중요 세목과 근로소득자 등 다른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설문대상의 선정과정에서 시간적·공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1. 연구의 방법 4
2. 연구의 범위 6
제3절 논문의 구성 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9
제1절 이론적 배경 9
1. 조세회피(납세불순응)와 납세순응 9
2. 조세문화와 납세순응 15
제2절 선행연구 18
1. 외국의 선행연구 18
2.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19
3. 세무대리인제도에 대한 연구 21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23
제3장 우리나라의 납세순응 관련 제도 25
제1절 강압적 납세순응 제도 25
1. 세무조사 25
2. 가산세 29
3. 조세범 처벌 31
제2절 유인적 납세순응 제도 33
1. 성실신고 납부자에 대한 혜택 33
2. 세금 포인트 35
3. 세액공제 35
제4장 집단별 납세순응도 등 인식차이에 대한 분석 37
제1절 설문지의 설계 및 구성 37
1. 설문조사의 목적 37
2.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제 절차 38
3. 설문지 배포 및 회수 결과 요약 40
제2절 납세순응도 등 인식에 대한 빈도 분석 45
1. 납세순응도 인식 45
2. 납세순응도 관련 제도 56
3. 조세마찰 및 납세순응도 62
4. 세무대리인 69
제3절 추가분석 73
1. 납세순응도 등 인식의 차이에 대한 실증분석 73
2.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88
제5장 요약 및 결론 90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90
1. 연구결과의 요약 90
2. 연구결과의 시사점 94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정책적 제안 95
1.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95
2. 정책적 제안 96
참고문헌 99
설문지 108
ABSTRACT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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