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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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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ITS학회 한국ITS학회 논문지 한국ITS학회 논문지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2 - 121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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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u-City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몇 가지 쟁점들, 다시 말해 종합계획 내용 및 절차의 보완 필요성, 공공기관 간의 자가통신망 연계 불가, 재원 마련 대책 미흡 등이 여전히 u-City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법률들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법률”과 관련한 쟁점과 해결방안을 찾고, 법 개정 등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Ubiquitous computing #ubiquitous city #u-city national master plan #u-city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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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2006 /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및 재정계획(안) : 4 ~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07 / u-City건설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15 ~ 50 google schola 법제처 / 2009 / 교통체계효율화법 google schola 법제처 / 2009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google schola 법제처 / 2009 / 국토기본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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