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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오하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박경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옥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현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9 - 1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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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에도 비급여 진료비 감소 효과가 미비하여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검토하여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추계하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 1인당 GDP 증가율 등에 따른 자연증가량 부분과 실손보험의 상품에 따른 유인효과 부분, 그리고 신의료기술 등의 영향으로 인한 신규 비급여 발생 부분의 세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각 항목별로 증가율을 추정한 결과, 자연증가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3%, 실손보험 상품에 따른 유인효과의 연평균 증가율은 4.5%, 신규 비급여 발생의 연평균 증가율은 0.5%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는 주된 요인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니라 대부분의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상품으로 인해 공급자와 이용자들이 비용의식 없이 불필요하게 과다이용하는 현상이 지난 몇년간 고착화된 결과에 따른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대부분의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개편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보장성 강화정책 #비급여 진료비 #실손의료보험 #자연증가 #유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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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욱 / 2010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 제2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Crossref 공인식 / 2020 / 비급여 관리 정책현황 및 발전 방안 :7~22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 /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64.2% / 보도자료, 2020.12.30 google schola 권정현 / 2020 / 건강보험보장성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연구 google schola 김관옥 / 2017 /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 비판사회정책 (54):305~3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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