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예산편성 참여제도-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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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용근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89 - 4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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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에서의 국민의 참여를 여기서 논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가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사업구분」 작업과정을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인터넷을 통해 발신하는 것은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외국의 예산편성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개혁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면, 첫째,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정사업이 어떻게, 왜, 무슨 근거로 결정 되었는지에 관련한 정보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정부는 주권자인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예산편성의 명쾌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산참여제도의 실현가능성을 보자면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예산과정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집합체로서의 국민’을 효과적으로 대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수의 대표성 있는 ‘국민’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이로 인해 적극적인 소수 국민들의 참여는 오히려 다른 국민들의 적극적 반대를 불러들여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가능할 수 있다. 국가예산의 복잡성 측면에서 사전적 편성보다는 사후적 검증이 이런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고,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소수 국민’의 적극적 정책 결정 참여보다는 이러한 소수들로 하여금 ‘다수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집합체로서의 국민’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대표들의 선거나 감사를 통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이 더 타당해 보인다. 결론적으로는 중앙정부단위에서의 국민의 참여는 사안의 복잡성과 대표성의 문제점 등으로 실현가능성상 어려움이 있기에 특정 사안에 대한 제외시키는 네카티브방식의 직접민주주의가 타당하다고 보이고 지방정부단위에서는 사안도 단순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기에 적극적 주민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The reason of debating he participating intuitions ofthe budgeting process, is that financial democracy i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the budgeting process. When reviewing the financial reform that is organized around the practices of the foreign countr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financial system of Korea are the following. The difference in the political system puts the limit in applying the example of the budgetary process reform of the foreign country to system of public finance in Korea. In case of Korea, as specified in the Article 54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government submits the budge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then organizes and commits the budget bill. Although the enhancement of the transparency in this process is important, under these conditions, there are difficulties in allowing the process in public or via Internet. But even with the limitations of the political system the effort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budgeting process is needed without a doubt. In order to eliminate the unneeded budget factors beforehand the effort for the show of transparency in the process is needed since this is challenge beyond the limits of the applicability of the Japanese financial reform case. If you then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the financial reform case centered on the budget process in a foreign country, first, there is a ne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budget process. In Korea, it is not easy to access the information regarding how, when and for what reason the financial business has been chosen. With the following directions, the direction and the information of the fiscal policy that is exclusive can eventually be shown to the public and the difficult financial strategies and objectives to the government decision can be secured within the arrangement with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re are many positive mean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participating intuitions of the budgeting process, a country's budget process contains too many information to see the feasibility of such. It is difficult to make the small number for people who can effectively represent the 'national collectivity' but not only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minority citizens can rather cause the active oppose of the other citizens and add another social conflict. The post verification rather than the pre organization in the complexity aspects of the state budget, in this case can be a more effective. In the aspect of 'representativeness', rather than the minor citizens actively participation in the policy making decision, it is rather correct for the minors to give information about the wrong decisions of the government to the 'national collective' majority and increase the attention toward the elections and inspections. Hence, due to the limit of complexity and representativeness, the national participation in the level of the local government has difficulty, so the 'negative method'; eliminating certain issues, seems valid for this boundary. On the other hand, in the boundary of provincial government, matters are rather simple are relevant so the participating or the direct democracy seems adeq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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