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갈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편성 갈등을 중심으로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편성 갈등을 중심으로

임다희; 손주희;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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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다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손주희 (성균관대학교)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91 - 12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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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편성 갈등의 원인을 실증분석하고, 장기화된 정책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예산편성 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누리과정 예산변동률(본예산과 추경예산 변화율)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갈등 촉발 요인으로써 정치적 요인(선거시기, 정부간 정치적 갈등 수준, 지방정부 내 정치적 갈등 수준, 지방정부의 입법부 내 정치적 갈등 수준), 재정적 요인(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환경적 요인(3-5세 유아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누리과정의 제도가 도입된 시기인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총 5개년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결합시계열 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분산성과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널 FGLS모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산편성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적 요인 중 선거시기(지방 및 대통령 선거)와 정부 내 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재정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법부 내 갈등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재정갈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적 요인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자립수준과 재정운용수준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재정적 요인에서 광역자치단체와 환경적 요인으로서 3-5세의 유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예산편성 갈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예산편성 갈등 완화를 위해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변화, 둘째, 정책결정에 있어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적 틀이 마련, 셋째, 정책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명확한 집행주체를 규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상황 및 양태에 대한 질적분석에 치우쳤던 기존연구들과 달리 실증분석을 통해 갈등영향요인을 확인하였으며,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변화율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causes of budgetary conflicts surrounding the Nuri process. For this, we selected the change rate of the Nuri-process budget as a dependent variable to measure the budgeting confli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dependent variables were identified as political factors, financi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factors of conflict. For the analysis, the panel data of five years were constructed from the period of 2012 to 2016.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heterosc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that can occur in the combined time series data, the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panel FGLS model.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level of conflict in the year of election(local and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lower level of government conflicts, the lower the financial conflicts. As for the financial factors, the higher the level of financial self - sufficiency and the financial management level, the lower the conflict around the budget formation. As for financial factors, the number of infants aged 3-5 years as a metropolitan government and environmental factor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nd not affecting budgeting conflic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o mitigate the budget formation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irst, the structure of the local government to increase the financial power. Secon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in which the political decisions are not made in the policy making is established. Third, the budget execution enactment is specified. This study confirms the conflict factors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conflict situations surrounding the Nuri process budget and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examines the rate of change of the Nuri process budget to measure the conflic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o mitigate the budget formation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irst, it needs to construct structure to enhance the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are not made in the policy making. Third, the budget execution enactment is specified.

#예산편성 갈등 #재정갈등 #누리과정 #정부간 갈등 #Budget formation conflict #financial conflict #Nuri process #intergovernment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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