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9 - 21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국과 한국은 상호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인 도로교통법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으로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과 「간선도로법령(The Highway Code)」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을 두고 있다. 영국과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은 상호 각자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도로교통법령은 우리와 달리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영국 도로교통법령은 불문법으로서 법령을 개정할 경우 별도의 법령으로 수정․증보를 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 법령은 개정되는 경우 기존 법령안에 개정 또는 삭제라는 표시로 표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내용적인 특성에서도 영국의 경우는 법령 규정이 주로 강행규정으로 “MUST/MUST NOT”, “should/should not”, “do/do no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 도로교통법령은 “…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속행위에 관한 강행규정과 재량규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과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은 상호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어 영국 도로교통법령을 한국과 상호비교하면서 향후 우리 도로교통법령의 개선방안에 지침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령 #법체계 #도로교통시행령 #일반법 #road traffic law #road traffic ordinance #road traffic ordinance #law system #common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 /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 / /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200436/accident_03_1.pdf / /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8 / /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1 / 1984 / 대법원 1984.10.23.선고 84누227판결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