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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대양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9 - 22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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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인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이 2020년 5월 개정되면서 이 장치들은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안전보다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교통사고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도로교통법이 2020년 12월 9일 재개정되었다. 그 골자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소지자 이상이 운행할 수 있고, 2인 이상의 탑승금지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자의 처벌 등이다. 이에 본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 장치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고 현황과 그 특징으로부터 도로이용의 적정성, 이용자 문화, 무면허, 미등록, 교통경찰의 역할미흡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외국의 입법과 규제사례들, 우리나라의 법규 및 도로 상황 및 이용자 현실을 고려하여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교통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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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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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H. C / 2020 / The active methods of personal mobility in future, KOTI / Monthly Traffic 268:32~33 google schola Shin, H. C / 2017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for personal mobilities :22~23 google schola 1968 /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google schola Hong, E. P / 2016 / The legislative improve plans for personal mobility,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Legislative Issue Brief 14:3~4 google schola Yang, S. K / 2018 / The Legislation for personal mobility in Singapore :64~6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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