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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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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 - 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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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이혼율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이외에 이혼과 관련된 변수로서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 존재할 수 있다. 중·장년층의 이혼이 청년층의 이혼보다 이혼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이 길수록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이 범죄비용 및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등에 영향을 미쳐 범죄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6개 광역 지자체별 거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혼율 외에 이혼관련 변수(이혼연령, 결혼기간)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대수명 등을 통제한 이후, 이혼연령은 범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결혼기간은 범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혼연령, 결혼기간, 이혼율의 순서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혼율보다 이혼연령 및 결혼기간이 범죄를 설명하는 보다 유용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이혼율이 범죄를 설명하는 정도 중 상당 부분은 사실상 이혼연령 및 결혼기간에 의해 설명되는 것일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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