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의 개정 및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 ╶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겸하여╶

조경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5 - 109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이원적 구조로되어 있다. 조선 말 일제 강점 이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오늘날과 같은골격의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도입되었다. 협의이혼은 제정민법 제834조에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래1963년에 협의이혼신고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1977년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전 일본 민법상의 협의이혼 체계에서 벗어나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의 개입을 명문화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형식적인 이혼의사확인절차로 간이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 자녀 및 이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 이혼숙려기간과 상담권고제 도입 그리고 자녀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한 협의이혼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간단히 이혼할수 있던 종래의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이혼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지만 이혼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이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협의이혼제도는 파탄주의 이혼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 제정된 이래 별다른 개정 없이 정체상태에 있는 재판상 이혼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는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가정법원의 후견 역할의 한계와 상담 권고 조항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있고 또한 재판상 이혼제도와의 불균형이나 이혼제도의 이원적 구조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아 이혼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상담권고 조항의개정과 구체적인 이혼절차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전환하는 방안 및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을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이혼절차를 재판상 이혼제도로 일원화 하되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보았다.

The divorce system in Korea has a dual structure of divorce by consent and divorce by trial.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at the end of Joseon Dynasty, the Joseon Civil Decree introduced both divorce by consent and divorce by trial in today’s framework. A divorce by consent review system was introduced in 1963 as Article 834 of the civil act enacted that ‘a couple can divorce by consent.’ In 1977, by introducing a consensual divorce intention confirmation system, the court’s involvement was stipulated in the divorce by consent process, deviating from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under Japanese civil law. However, due to the formal divorce confirmation procedure of the court, marriage relationships could be easily resolved, further weakening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the victims of divorce. In order to remedy these problems, the divorce consideration period and counseling recommendation system were introduced in June 22, 2008, and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which requires the submission of consultation on child rearing, has been implemented. As such, various procedures have been prepared by improving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which was simply divorced only by agreement of the parties. This is to ensure that whether or not to divorce is left to the free will of the parties, but the country intervenes in the consequences of divorce to protect the victims of divorce and to reinforce the country's guardianship, especially for minor children. In this sense,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no-fault divorce law.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in Korea could be evaluated to have made much progress through several revisions, unlike the divorce by trial system that has been stagnant since its enactment in 1960. However, the current divorce by consent system has problems such as the limit of guardianship role of family court and counsel recom- mendation provision and, also, there are several tasks unresolved, such as imbalance with the divorce by trial system or dual structure of the divorce system. In this regard, legislation that treats divorce by consent as a non-contentious case may be considered. More fundamentally,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divorce system as whole so that it can be operated in connection with divorce by trial.

#협의이혼 #이혼제도 #이혼숙려기간 #이혼상담권고제도 #자녀의 복리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경애

소속기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