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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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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47 - 1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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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기준/모범규준이 발전되어 왔다. 이 국제기준은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영미식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바람직하다는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이론에 바탕하고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은 각국별로 상이한 자본주의 제도들이 하나의 특정한 모델로 수렴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본주의 다양성 연구는 수렴론 자체에 대한 적극적 비판이라기보다는 수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례들의 역사적 경로의존을 보여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회계, 금융, 무역 등의 분야에서 발전되어온 다양한 국제기준은 맹점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이론적 문제는 국제기준의 발전을 수렴론과 등치시키는 수렴/다양성의 이분법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있다. 실제로 국제기준들은 동질화/ 동형화, 표준화, 조화/ 사회화/ 유럽화, 미국화, 혼성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국제기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렴을 다양성의 반의어로 한정할 수 없게 만든다. 수렴/다양성의 이분법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기준들의 다양한 형태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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