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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자유공모패널 1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13 - 25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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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2

수렴과 다양성의 이분법을 넘어: 기업지배구조 국제기준론 비판
이왕휘 국가전략 2012.01 학술저널

2009

기업지배구조 수렴론 비판: 국제기준/모범규준의 역사적 및 규범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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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수렴론은 수렴하고 있는가 : 기업 지배구조 수렴론에 대한 이론적 비판
이왕휘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8.08 학술대회자료
수렴론은 수렴하고 있는가 : 기업 지배구조 수렴론에 대한 이론적 비판
이왕휘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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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기업법의 ‘역사의 종언’ 논문으로 촉발된 기업지배구조 수렴 논쟁을 검토 한다. 이 논쟁의 평가를 위해 이 논문은 상호연관된 세가지 질문들을 제기한다. 첫째, 좋은 (즉,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란 무엇인가? 둘째, 만약 있다면, 이 모델의 특정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각국의 기업지배구조가 그 모델로 수렴하고 있으며 또한 수렴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수렴론자들은 주주의 권한을 잘 보장하는 영미식 모델이 좋은 모델이며,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이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증거는 부족하다. 첫째, 어떤 모델이 좋은가에 대한 평가는 시공간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1990년대 영미식 모델이 유행하기 전에는 일본식 및 독일식 모델이 모범규준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국가별 비교는 영미식 모델이 국제기준이나 모범규준이 아니라는 사 실을 잘 보여준다. 주주의 권리보장 제도- 예를 들어, 적대적 인수합병이 가능한 경영권 시장 -는 일부 영미권 국가들을 제외하곤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 셋째, 수렴은 영미식 모델의 일방적인 수용 또는 모방이라는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다. 기업지배구 조를 뒷받침하는 일부 제도들은 영미식이 아닌 유럽식으로 수렴하기도 하며, 국제협상을 통해 혼합적 형태를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수렴은 동질화 / 동형화, 표준화, 조화/ 사회화/ 유럽화, 미국화, 혼성화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고 있다. 수렴론들이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이러한 결론의 실천적 함의는 국제경제기구가 국제기준 (또는 모범규준)으 로 제시하는 영미식 기업지배구조 원칙들이 모든 국가들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 한 규범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기업지배구조 #수렴론 #국제기준 #모범규준 #영미식 모델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기업법의 ‘역사의 종언’ 논쟁
Ⅲ. 수렴론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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