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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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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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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 동안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버공격이 이루어져왔고, 그중 일부는 심각한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최근 들어 사이버안보 담론이 전면에 부상하도록 만든 견인차 역할을 해왔는데, 여기에는 기술적 차원의 공격과 방어를 뛰어넘어 사회적, 정치적, 법적 차원의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중첩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사이버안보 개념의 의미를 검토하고, 그것이 과거의 재래식 억지 및 핵억지의 상황과 대비하여 오늘날의 국제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구하려 한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격과 방어, 억지행위가 전통적인 국제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력사용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집중 검토한 후, 사이버억지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그 국제정치적 의미를 논의한다.
#사이버안보 #사이버공격 #사이버억지 #국제법 #규제 #패러다임 #Cybersecurity #Cyberattacks #Cyberdeterrence #International Law #Regulations #Paradig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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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g, Doron / 2004 / Cumulative Deterrence and the War on Terrorism / Parameters 34 (4) : 4 ~ 19 google schola Ambinder, Marc / 2013 / Deep State: Inside the Government Secrecy Industry / Wiley google schola Auerswald, David P. / 2006 / Deterring Nonstate WMD Attacks /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21 (4) : 543 ~ 568 google schola Bejtlich, Richard / 2010 / What APT Is (and What It Isn’t) / Information Security : 20 ~ 24 google schola Bumiller, Elisabeth / 2012 / Panetta Warns of Dire Threat of Cyberattack on U. S / The New York Tim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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