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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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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57 - 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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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에 관한 성격을 비교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 서구의 복지국가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김대중 정부 하에서의 복지정책은 발전주의 노동복지 국가(the developmental workfare state)에서 슘페터주의 노동복지국가(the Schumpeterian workfare state)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도입된 새로운 복지제도와 기존 복지제도의 확장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시민권적 권리로 인정하기보다는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새로운 복지제도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복지지출이 전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복지개혁은 사회복지의 확충이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의 강력한 요구와 맞물려 있고, 발전국가 체제하에서 형성된 국가구조와 복지개혁을 요구하는 강력한 사회세력이 없는 상태 하에서 한국의 새로운 복지제도는 미국이나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였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은 복지국가(the welfare state)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노동복지국가(the workfare state)로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복지개혁 #경제위기 #노동복지 #신자유주의 #김대중 정부 #Economic Crisis and Welfare Refor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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