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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5 - 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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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억제전략에 대한 화두는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는 가능한가”이다. 하지만 본고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가 핵과 재래식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 제한되어왔다고 판단한다.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기존의 재래식 억제전략의 ‘충분 유무’를 중점으로 논의가 천착하여, 소위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한 국가들, 즉 재래식 억제전략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사시 핵을 확보･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들의 ‘잠재적 억제력’을 포괄적으로 조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확장억제와 독자적으로는 재래식 억제전략을 발전시켜왔지만, 그 가운데 높은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비롯한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 및 핵물질 생산능력을 확보한 핵기술국가이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핵물질 능력은 없지만 핵탄두를 탑재･운용할 수 있는 첨단 투발수단 및 타격능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본고는 억제개념과 핵잠재력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비핵국가의 억제전략으로써 핵잠재력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비핵국가의 억제 수단으로 ① 핵잠재력, ② 첨단 재래식 응징(보복) 능력, ③ 거부능력이라는 3가지 층위로 구분하여, 핵잠재력을 비핵국가의 ‘잠재적･보험적 억제력’으로 조명하였다. 둘째, 이러한 비핵국가의 3층위 억제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일본의 사례와 한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핵잠재력에 입각한 한국의 억제전략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핵잠재력(nuclear latency) #재래식 억제(conventional deterrence) #비핵국가 #한국 #일본 #Nuclear Latency #Conventional Deterrence #Non-Nuclear States #South Kore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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