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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SK텔레콤 Telecommunication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1997.1
수록면
13 - 2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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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미국통신법의 개혁은 통신산업과 방송산업의 융합에 의한 기존 미디어의 산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을전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통신방송융합의 문제가 조심스럽게 논의되고가운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통신방송융합의 구조적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파라다임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통신방송융합의 경제적 의미를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융합을 향한 산업적 동인과 구도를 AT&T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통신방송융합의 구도를 정보생산·정보전송·정보소비를 축으로 하는 정보흐름의 과정간 융합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융합구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식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융합의 바람직한구도를 분석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융합공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부규제의 원리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초고속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서 통신방송융합의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합리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대안으로서「통합정보전송법(가칭)」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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