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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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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능력개발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85 - 1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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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의 위기’가 상시화ㆍ구조화됨에도 뚜렷한 해결 대안이 모색되지 못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자체의 존립 위기로 전화되어 사회적·정치적으로 쟁점화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의제로서의 효용성이 낮아져 가고 있다.‘인문학의 위기’가 교육정책적 필요와 시장주의적 경향의 가속화에서 비롯되었기에,‘시장의 실패’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공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교육부체제의 한계, 교육정책의 학문정책 종속화[교육정책의 학문정책 잠식현상]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 교육부체제를 넘어서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정부조직 자체의 특성으로 학문정책의 독자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유사(類似)국가기구 기능을 강화하여 위임사무로 학문정책 자체의 수립을 맡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문정책을 학문정책의 차원에서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검토할 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인적자원개발과 제도적 진흥의 차원에서 인문정책연구원 또는 인문(학)재단의 설립, 대통령 직속 ‘학문정책위원회’ 또는 ‘인문정책위원회’ 설치, 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여러 방안들이 학문정책적·교육정책적 차원에서 복합적·집중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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