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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89 - 30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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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死刑问题的学术讨论从未停止过,特别是在《刑法修正案(八)》、《刑法修正案(九)》大动作地废除死刑刑名后,又将死刑的存废问题引入一个争论小热潮。部分激进派学者主张应彻底废除死刑,部分保守派学者认为应适当保留死刑。通过研究日本刑法关于死刑的规制,发现日本也是保留死刑的国家,但不同于中国的法律政策和法律传统,中日两国在死刑的罪名分布、死刑执行程序限制、死刑的执行主体以及死刑在刑法体系中的地位等问题上都存在一些分歧。日本刑法之死刑现状对中国正确认识死刑制度具有借鉴作用,未来中国死刑的发展可分为三大阶段:第一阶段,在实体与程序上严格限制死刑;第二阶段,死刑进入长期的极少适用时期;第三阶段,人道主义的传播成为废除死刑的核心动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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