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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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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31 - 3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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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he objective litigation and the subjective litigation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subjective litigation relates to the regal right in person. On the other hand the objective litigation relates to the social interest. The subjective litigation contributes to protect the regal right in person. On the other hand the objective litigation contributes to control administrative power. The revocation litigation of the administrative law in Korea is the subjective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the agency litigation and the public litigation belong to the objective litigation. Recently the revocation litigation extends the standing to sue. This is the objectification of the revocation litigation.
#객관소송 #주관소송 #취소소송 #원고적격. #Objectivity Litigation #Subjective Litigation #Revocation Litigation #Standing to 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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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陽一 / 1988 / 注釋日本國憲法(下卷) / 靑林書院 google schola ?野宏 / 2003 / 行政法Ⅰ (行政法總論) / 有斐閣 google schola 三ケ月章 / 1982 / 法學入門 / 弘文堂 google schola 三ケ月章 / 1992 / 民事訴訟法 / 弘文堂 google schola 今村成和 / 1965 / 執行停止と假處分in行政法講座 第3卷(行政救濟) / 有斐閣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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