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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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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5 - 1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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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nshine means the direct ray of light from the sun and right of sunshine means the right to enjoy the profit from the direct ray of light. Primary school students using school facility spend more than at least 200 days in school even if the vacations and holidays are not counted. The time being spent in school is the time that sunshine is being reflects the most. Moreover, the primary school students continuously attend school for six years from their initial admission unless transferring to other school. This period is three times longer than ordinary leasing term of two years.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se students should have adequate qualification to receive protection of right of sunshine.
#일조권 #침해 #사법적 구제 #손해배상청구 #수인한도 #right of sunshine #infringement #judicial relief #claims for damages #range of pat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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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룡 / 2001 / 물권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곽윤직 / 1997 / 민법주해 Ⅴ / 박영사 google schola 구연창 / 1986 / 일조권의 법적보호 / 민사법학 (6) google schola 김종보 / 2001 / 건축법상 일조권 / 환경법 연구 23 (2) google schola 김태봉 / 2000 /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민사법연구 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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