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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ol of sunshine in building code is carried out through the conception of space i.e. height and distance, but the distribution of sunshine in the field of civil law is carried out by the hours of lasting sunshine.
The sunshine conflicts are caused b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eans to guarantee sunshine.
The sunshine interests have the characters of ‘game of zero sum’. Thus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criteria of permitting building in concern with sunshine is the reasonable distribution of sunshine interests. From the above differences, the function of sunshine distribution through the existing building code is being carried out in a restricted degree.
As in case of Japan, there are a little differences in the criteria of guaranteeing sunshine between civil law and administrative law. The standard law of building performance of Japan has the article that it should be decided by the hours of lasting shadow whether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nfringed or not, but the case law by civil court has made decisions about shunshine infringement chiefly by the hours of lasting sunshine.
Therefore, there are little severe conflicts surrounding sunshine in Japan, but in Korea there are so much severe cases of sunshine conflicts as the cases of injuction of building prohibition.
Firstly, the presenc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egal criteria dealing with sunshine in the above two legal fields is not consistent with our national legal feeling. we don't think it reasonable that the lawful building observing the criteria of permitting building is illegal in private law.
Secondly, the existing building code is breaking the legal theory of ‘prohibition of inclusive mandate legistlation’, and the lower administrative legistlation doesn't go with the upper one.
Thirdly, the negligence of the presence of the above differences come to the ‘nonperformance of necessary legistlation’ in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The differences should be removed at once. It is impossible and unreasonable that the criteria of sunshine in civil law be adjusted to the criteria of permitting building in building code. The criteria of permitting building should be revised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reasonable distribution of sunshine of case law in civil law.
By that, in consideration of the revision, the civil court wouldn't accept any injunction of prohibiting building against th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keeping the criteria of permitting building as long as under no special circumstances.
If so, the sunshine conflicts would be much decreased, the new legistlation would be consistent with our national legal feeling, elevate the national spirits of observing law, and be helpful to the social peace.
The sunshine conflicts are caused b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eans to guarantee sunshine.
The sunshine interests have the characters of ‘game of zero sum’. Thus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criteria of permitting building in concern with sunshine is the reasonable distribution of sunshine interests. From the above differences, the function of sunshine distribution through the existing building code is being carried out in a restricted degree.
As in case of Japan, there are a little differences in the criteria of guaranteeing sunshine between civil law and administrative law. The standard law of building performance of Japan has the article that it should be decided by the hours of lasting shadow whether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nfringed or not, but the case law by civil court has made decisions about shunshine infringement chiefly by the hours of lasting sunshine.
Therefore, there are little severe conflicts surrounding sunshine in Japan, but in Korea there are so much severe cases of sunshine conflicts as the cases of injuction of building prohibition.
Firstly, the presenc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egal criteria dealing with sunshine in the above two legal fields is not consistent with our national legal feeling. we don't think it reasonable that the lawful building observing the criteria of permitting building is illegal in private law.
Secondly, the existing building code is breaking the legal theory of ‘prohibition of inclusive mandate legistlation’, and the lower administrative legistlation doesn't go with the upper one.
Thirdly, the negligence of the presence of the above differences come to the ‘nonperformance of necessary legistlation’ in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The differences should be removed at once. It is impossible and unreasonable that the criteria of sunshine in civil law be adjusted to the criteria of permitting building in building code. The criteria of permitting building should be revised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reasonable distribution of sunshine of case law in civil law.
By that, in consideration of the revision, the civil court wouldn't accept any injunction of prohibiting building against th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keeping the criteria of permitting building as long as under no special circumstances.
If so, the sunshine conflicts would be much decreased, the new legistlation would be consistent with our national legal feeling, elevate the national spirits of observing law, and be helpful to the social peace.
목차
1. 일조갈등의 현황
2. 私權으로서의 일조권
3. 公法的 규제현황
4. 건축법령상 일조권과 사권으로서의 일조권과의 관계
5. 구체적 괴리해소론
6. 立法論的 제안
7. 맺음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규 / 2005 / 우리 판례상에 나타난 조망, 경관권에 관한 고찰 / 환경법연구 27 (4) : 109 ~ 132
2. [단행본] - 金世圭 / 2007 / 환경법 / 세종출판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보 / 2002 / 건축법과 민사법의 접점 / 中央法學 4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보 / 2001 / 건축법상 일조권 / 環境法硏究 23 (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균성 / 2004 / 建築關聯利益의 公法的 調整에 관한 硏究- 環境利益의 보호를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24 : 291 ~ 314
2. [단행본] - 金世圭 / 2007 / 환경법 / 세종출판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보 / 2002 / 건축법과 민사법의 접점 / 中央法學 4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보 / 2001 / 건축법상 일조권 / 環境法硏究 23 (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균성 / 2004 / 建築關聯利益의 公法的 調整에 관한 硏究- 環境利益의 보호를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24 : 291 ~ 31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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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5헌마115 전원재판부〔각하〕
가. 형(刑)의실효(失效)등에관한법률(法律) 제8조 제1항은 형(刑)이 실효(失效)된 경우 등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과기록(前科記錄) 중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의 폐기(廢棄) 및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중 해당란의 삭제(削除)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수사자료표(搜査資料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반대해석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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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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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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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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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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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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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1헌마461 전원재판부
가.(1)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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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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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624 전원재판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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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7955 판결
건물의 무단증축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거친 바 없음에도 허위의 준공검사필증 및 준공검사필통보서에 의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건물 전체가 적법한 건물인 것처럼 등재된 것이라면 무단증축부분에 대한 관할관청의 준공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관할관청이 존재하지도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준공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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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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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1]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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