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ICT 산업의 산업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조은교; 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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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교 김선진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5 - 1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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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ICT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 한·중 무역의 분업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ICT산업은 2010년 이후 양적·질적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ICT 글로벌 강자로 부상하면서 한·중간 ICT산업의 분업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중간 ICT 산업의 교역 및 경쟁과 협력관계의 변화추이를 양국간의 분업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유지 및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방법을 제시, 2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교역현황을 비교분석, 제3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무역특화 정도 및 분업구조의 유형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4장 결론에서는 한·중 FTA를 포함한 한·중 ICT산업의 경제통상환경 변화 및 한·중간의 ICT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 주요 ICT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간의 경쟁력 및 분업구조를 TSI, RCA, GL, VIIT와 HIIT지수 등으로 분석해본 결과, 한·중 ICT산업의 분업구조는 보완적 협력관계에서 치열한 경쟁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SI지수의 결과, 고기술을 요구하는 부품분야에서는 아직 한국의 수출특화가 뚜렷하고, 휴대폰, 전송기기, 노트북, 평판모니터, 전기식음향기기 등의 LCD패널 등은 높은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다. RCA지수의 결과, 한국의 주요 ICT 품목의 RCA는 1에 가까워 중국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현지생산체재가 안정화된 휴대폰, 전송기기, 노트북PC의 경우 비교열위를 보이고,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전반적으로 비교우위가 약화되고 있다. GL, VIIT와 HIIT지수 등으로 한·중 양국의 산업내 무역지수를 분석한 결과, 상품차별화를 기반으로 산업내무역이 심화되고 있었다. 다만, 휴대폰, 노트북PC등의 품목은 산업간무역의 특징이 뚜렷하게 보이며, 보조기억장치, 평판모니터 등은 산업내 무역에서 산업간 무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LCD패널 중 하나인 전기식음향기기의 경우에는 수직적분업구조에서 수평적분업구조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종합해 보면, 중·고위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분업 공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위치가 높아지면서 한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독창성/가치: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 달리 산업내무역(IIT)을 수평적분업구조(HIIT), 수직적분업구조(VIIT)로 분류하였고, 수직적분업구조를 다시 품질우위 수직적산업내무역(HVQ), 품질열위 수직적 산업내무역(LVQ)으로 분류하여 한중간의 분업구조를 보다 심층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이는 향후 한·중간의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양국간의 ICT산업 분업구조 전망 및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industry is one of Korea’s representative key industries. In addition, the labor division structure between Korea and China is still being formed. Since 2010, China’s ICT industry has emerged as one of the strongest global ICT industries and is affecting the labor division relationship of the Korea-China ICT industry. Thus,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relations of trad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the Korea-China ICT industry, based on its labor division structure. In addition, guidelines and policy implications to maintain and enhance Kore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re reviewed. Composition/Logic: The first chapter presents the purpose and method of this study, and the second chapter reviews the comparison analysis of the trade status of Korea and China. In the third chapter, we analyze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in trade and changes in the types of labor division structures in Korea and China. The fourth chapter discusses the policy implications, comparison analysis of ICT policies in Korea and China, and changes in the economy and trade environments of Korea and China’s ICT industries, including the Korea-China free-trade agreement. Finally, the last chapter presents the conclusion. Findings: After analyzing the competitiveness and labor division structures in Korea and China based on several major ICT items, such as the TSI, RCA, GL, VIIT, and HIIT indexes, we found that the ICT industry’s labor division structure is changing from a complementary cooperative relationship to an intense competitive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TSI index results, Korea’s export specialization is still distinct in the field of parts, where strong skills are required. Moreover, LCD panels show a high degree of import specialization. According to the RCA index results, the RCA of Korea’s major ICT items are close to 1; however, in cases of cellphones, transmission equipment, and laptop computers, in which the local production system is stabilized, they show comparative inferiority. In the case of system semiconductors, the comparative advantage is generally being weaken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intra-industry trade (IIT) index in Korea-China, the IIT is intensified based on product differentiation. However, items such as cellphones and laptop computers clearly show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ndustry trade, and items such as auxiliary memory and flat-panel monitors are changing from IIT to inter-industry trade. Electric audio instruments are changing from VIIT to HIIT. Overall, based on the process of labor division production, which creates medium and high levels of added value, China’s status in the global value chain is rising, and thus their competition with Korea is becoming more intense. Originality/Value: This study classified IIT into HIIT and VIIT, and VIIT into HVQ and LVQ. Through this classification, we were able to analyze the labor division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in a much deeper and detailed manner. This will be useful in the future for establishing related policies and foreseeing the labor division structure of the Korea-China ICT industry, which will be affected by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two countries.

#주제어: ICT산업 #한·중 산업내 무역 #수직적 산업내 무역 #수평적 산업내 무역 #Key Words: ICT Industry #Korea·China Intra-industry Trade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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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 2016 / 한국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분석 / 전자무역연구 14(2):151~173

강태헌 / 2016 / 중국의 혁신역량 현황과 시사점 :1~18

김성옥 / 2013 / 한·중 ICT 산업 발전현황 비교 및 대응방안 :1~30

김종기 / 2014 / ICT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변화와 발전과제 :1~182

권세훈 / 2015 / 한국 가전산업의 한·중·일 국제경쟁력 비교 및 정책제언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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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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