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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1 - 1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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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거래의 전자화가 계속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항상 프로그램에 의한 거래전략과 결합됨에 따라 flash trading이나 hidden order와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문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거래소가격에미치는 영향 때문에 근본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Hidden Order는주문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주문이 전달되는 것이 허용된다. 입법자는시장합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소가격의 형성에 관하여 여러 단계에서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어떠한 형태의 보장체계 보다도 시장정보에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기능에 불가결한 투자자의신뢰는 적정한 시장투명성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거래소거래에 있어 실제 시장상황에 맞는 정연한 가격형성에 이르게 하는 공정한 거래제도를마련하도록 함으로써도 제고된다. 따라서 만일 합리적 가격형성이 위협을 받은 경우 거래소의 거래중단 조치의 여부 및 그 시기는 언제인지가문제가 된다. 한편 거래전투명성(주문단계의 투명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시장참여자가 언제든 자신이 의도하는 주식거래의 조건에 관하여 판단을내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세형성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주식거래와 관련한 현재의 시장상황에 대한 상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독일법상 거래전투명성의무는 상한가매수주문과하한가 매도주문사이의 주문가격, 그리고 이들 가격대의 수량을 공개하여야 하고 다만 거래소감독청이 법령에 의한 재량에 다라 대량주문시의거래전투명성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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