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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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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1 - 1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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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면서 군사적 도발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전략은 보다 공세적 군사전략으로 전환하여 대북 압박전략의 실효성을 제고 시켜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수단에 있어 항공력의 장점을 활용한 운용전략의 발전이 요구된다. 오늘날 항공력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원거리 정밀공격 능력으로 높은 신뢰성과 생존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 변화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분석하고, 현대 항공력의 특성과 역할을 기술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새로운 ‘항공강압전략’의 전개방향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항공강압전략은 유사시 무력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밀타격을 통해 적의 의도를 강요하는 공세적 개념이 다. 현재 한국 공군은 미군의 연합전력과 함께 막강한 항공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가 비대칭전력이라면 우리의 항공력은 북한에 비해 가장 우세한 역비대칭전력으로서 군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과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항공 강압전략의 구체적 발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세한 항공력을 활용한 대북 군사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한다.
#항공전략 #강압전략 #한국 공군 #Air power Coercive strategy #Military Strategy #Korean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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