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군사전략 : 압도적 우위를 위한 군사태세의 재조정

최영근; 손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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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근 (국방대학교) 손한별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3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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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군사전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전략과 대미국 군사전략으로서 A2/AD 전략을 살펴보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따른 미국의 위협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이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JAM-GC, 그리고 다영역작전을 관통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군사전략을 목표, 방법, 그리고 수단으로 구체화 하였다. 논문의 주요내용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군사전략 목표는 행정부의 중국 위협인식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부시∼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가장 큰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압도하려는 군사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둘째, 방법은 각 군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작전개념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중국의 A2/AD 위협에 대응하여 미군이 새롭게 발전시킨 JAM-GC는 예방, 다중, 그리고 침투를 강조함으로써 상대의 위협수준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상 작전을 통해 작전적인 승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셋째, 수단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력이 재조정하고 있다. 육군·해병대 등 지상군의 규모와 전력 강화, 해·공군의 첨단 무기와 미사일 전력 발전, 그리고 역내 우방 및 동맹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대중 견제 압박을 지속 높이고 있다. 미중의 군사적 갈등은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상생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게 선택의 어려움을 던지는 문제이다. 따라서 역내 미중의 군사전략 변화를 지속 주목하고 한국 스스로 전략 공간을 확장해가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is the military strategy against China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o this end, we reviewed the A2/AD strategy as China's Great Strategy and the military strategy against US, and the changes in US threat perception due to China's military rise. We embodied Trump administration's military strategy against China through Indo-Pacific Strategy, JAM-GC, and Multi-Area Operation in terms of ends, ways and means. 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US military strategy ends are closely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s change in threat perceptions against China.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 did not recognize China as its biggest threat, 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 embodied its military end of overwhelming China's military power based on its perceived threat to China. Second, the ways are closely related to changes in the concept of operations that each group performs collectively. To cope with the China’s A2/AD threat, the US military newly developed the JAM-GC which emphasizes preventive, multi-dimensional, and intrusive measures. To be specific, this concept establishes a variety of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threat level of the opponent and secures operational victory through ground operations. Third, US forces in the Indo-Pacific region are being readjusted as a means. The pressure on mass containment against China continues to be increased by strengthening the size and power of ground forces such as the army and marines, power generation of advanced weapons and missiles by the Navy and Air Force, and strengthening alliance and allied military training with allies and allies in the region. The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 matter of choice for ROK, which has a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has a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Therefore, ROK should keep an eye on changes in US-China military strategy and expand ROK's strategic space.

#미중 군사경쟁 #대중견제 #대중국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JAM-GC #다영역작전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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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녕 / 2019 / 중국의 국방·안보백서 발간의 추이와 함의 / 한국과 국제사회 3(1):39~76

김건우 / 2015 / 공해전투 Vs. 반접근 지역거부 : 미중 군사대결구도의 변화와 남중국해에서의 대립 / 한국군사학논집 (71):47~77

김덕기 / 2018 / 미국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과 중국의 대응이 주는 전략적 함의 / 군사논단 (96)

김재엽 / 2012 /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전략연구 19(54):187~216

김재엽 / 2019 /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 도전과 미국의 군사적 응전: 공해전투에서 다중영역전투까지 / 한국군사학논집 (75):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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