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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5 - 14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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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사사무환경이 경찰 수사관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28명)와 설문조사(772명)를 통해 알아보았다. 경찰의 수사업무는 크게 행정과 수사로 구분되어 있어 일반 행정부서처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역할과 함께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와 기타 증거물 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영역의 범죄수사라는 특수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위 모든 업무들이 각각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이 수사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현재의 수사사무환경은 별도의 조사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매우 소란스럽고 결국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원인들 역시 소란스러운 환경으로 인해 조사에 집중하기 어렵고 더욱이 사적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우려가 있으며 결국 권리보호에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 특히, 체포 또는 구속된피의자를 일반 피의자들과 같이 개방된 장소에서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경찰관은 항상 도주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사사무환경의 세 가지 요소로 선정한 물리적환경, 권리보호, 피의자관리의 요인들이 모두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수사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종국적으로는 수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문조사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하여야 한다. 공간의 분리를 통해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으며 조사내용에대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여 인권친화적인 수사사무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공간을 일반 조사실과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피의자의 도주방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조사공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진술의 영상녹화는필수적인 요소이다.
#수사 #사무환경 #신문 #조사실 #프라이버시 #스트레스 #Criminal Investigation #Interview #Office #Environment #Human right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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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 2005 /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3):59~87 dbpia 김병섭 / 1995 /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탈진 원인분석 / 한국행정학보 29(2) google schola 김순양 / 2002 / 일선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및 유발요인 분석 / 행정논총 40(1):123~147 google schola 문유석 / 2011 / 경찰관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영향요인 / 지방정부연구 14(4):41~60 dbpia 유영현 / 2011 /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18(3):181~2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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