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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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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사사무환경이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796명)를 통해 알아보았다. 경찰의 수사업무는 크게 행정과 수사로 구분되어 있어 일반 행정부서처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역할과 함께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와 기타 증거물 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영역의 범죄수사라는 특수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위 모든 업무들이 각각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현재의 수사사무환경은 별도의 조사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매우 소란스럽고 결국 조사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청취되는 사적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결국 사생활 보호에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 또한 주취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일반 경미범죄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수사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종국적으로는 경찰수사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문조사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하여야 한다. 공간의 분리를 통해 경찰조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으며 조사내용에 대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여 인권친화적인 수사사무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공간을 일반 조사실과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안전확보 및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조사공간이 가지는 장점인 조사공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진술과정의 영상녹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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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민 / 2006 / 피의자신문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녹음ㆍ녹화방식을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pia 강욱 / 2013 / 112 신고에 있어서 시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한국행정학보 47(4):73~91 google schola 박노섭 / 2014 / 수사절차상 적법절차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법연구 12(1):3~27 google schola 박재풍 / 2012 /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절차적 정의 모델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4(6):97~120 dbpia 송봉규 / 2012 / 주민의 경찰활동 참여경험과 경찰에 대한 만족도 / 경찰학논총 7(2):407~4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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